"외압 누구" vs "군기강 문란"…국방위 '채상병 수사' 공방(종합)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정당한 지시…차관 문자 받은 적 없어"
국무총리실 '의경' 재도입에 여야 "나라는 누가 지키나" 질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출석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외압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법무관리관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 수사단장과 통화한 자체가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해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

오후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경북) 예천 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 간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사령관은 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했다. 박정훈 전 단장이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해 결재를 받았지만, 지휘계통에 없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서류제출, 내용수정 요구, 이첩보류 요구를 지속해서 받았다. 외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에 "법무관리관에게 처음 받은 전화는 장관이 법적으로 조언하고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사령관 입장에서 지휘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단장, 여단장이 포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무엇을 근거로 수사단장의 보고를 인정한 것인가"라며 수사단 조사결과를 결재한 김 사령관 행동을 문제 삼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문제를 지적하며 "전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에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해 보직해임 시킨 것"이라며 정당한 지시임을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또 "군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자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단정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최종 수사할 것이라고 해 조사결과를 수용했다"고 답했고, 배 의원은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 같은 이야기를 해야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령관을 향해 "국방부 차관에게서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사령관은 "전달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2대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해병대는 왜 말을 안듣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자신에게 직접 읽어줬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가 확대된 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언론에 나가서 해댔기 때문"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24일) 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장관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경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 장관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1만5000명의 군입대 자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국방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