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비 보조금 기준보조율 30%→50% 상향 필요”

국민의힘 도의원과 현장회의…내년도 중점 사업 보조금 지원도 요청

이상일 시장(오른쪽 가운데)이 25일 시장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종호 대표, 수석부대표단, 지역 경기도의원과 정책제안 현장회의를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정책제안 현장회의에서 내년도 시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도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이날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이은주(구리2)·이애형(수원10)·이혜원(양평2)·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을 지역구로 둔 김선희(용인7)·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진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3400만원) 등 44개 사업(사업비 1223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필요한 지원도 참석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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