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경제 블록화 우려…한미일, 세컨더리 보이콧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중러 경제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 대북 제재가 무력화하면 한미일이 공조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 혹은 상쇄전략으로 중국 중심의 북중러 경제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대(對)중·러 교역으로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지경학적(geo-economic) 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기술과 혁신의 질적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은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공급망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북과 블록화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무역·공급망 협력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북중러 경제 블록화가 추진되더라도 오래가긴 어렵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북중러 경제 블록화가 나타난다면 대북 제재가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기관과 거래한 곳은 그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가령 중국의 A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으면 A기업뿐만 아니라 A기업과 거래한 곳들이 모두 제재대상이 된다.

한미일은 노동(인권과 강제노동), 환경(탈탄소와 탄소중립), 디지털(데이터 이동) 등 북중러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국제규범을 선도해 북중러 경제블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일 가치 동맹의 경제안보 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억제하고,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으로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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