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묶인 레미콘 증차 2년 더 '꽁꽁'

레미콘 업계 강력 반발
"노조 배만 불리는 행위"

레미콘업계의 숙원이던 레미콘 차량 면허 확대에 또 제동이 걸렸다.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업계는 "파업을 일삼는 운송노조의 눈치를 정부가 너무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카르텔을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건설노조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를 열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미콘 믹서트럭은 수급 조절을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5년까지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돼 2년마다 증차 여부를 판단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혀 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급조절 대상 기종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4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행동만 공고화됐다는 주장이다. 운송노조의 잦은 파업 등으로 레미콘 적기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건설 공사 공정 차질 등 제조사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규욱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