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정부대응 잘못' 또 비판한 文,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사설]

후임자에게 격려와 덕담을 건네기는커녕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험담만 늘어놓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를 문제 삼을 건 없다. 정화 처리를 했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지하고 찬성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족을 달았다.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전임 대통령이 기승전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도 볼썽사납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비판은 무책임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나 전임 정부나 오염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미국 등 세계 대다수 나라처럼 우리도 원자력에 관한 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수용했을 뿐이다. 오염수를 국제법과 방류 기준에 맞춰 내보내는 한 일본 정부의 주권 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 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와 정의용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잘못' 운운하는 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생떼로 들릴 뿐이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어민·수산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걱정되면 객관적 수치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올인한 정부한테 뭐라 할 게 아니다. 실제로 방류 후 측정을 해보니 삼중수소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식수 수질 기준치의 50분의 1에 불과했다. 정작 질책할 대상은 이런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유포로 과도한 공포를 부추겨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이들 원인 제공자가 괴담의 일본식 표현인 '풍평(風評)'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고 호들갑이다. 이처럼 병 주고 약 주는 부조리한 괴담세력에 문 전 대통령이 부화뇌동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니 황당하다. 임기 내내 내 편 네 편으로 국민을 갈라쳐 갈등만 키우더니 퇴임 후에도 이러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