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피하려 회기까지 단축한 민주당의 꼼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8월 임시국회 문을 조기에 닫아버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일정보다 엿새 앞당겨 25일에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 이유라는 게 어이없다.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가결되면 당내 분란이 격화되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국회 문을 닫아걸어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지 않는 꼼수를 쓴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낸 것은 법률 제정을 비롯한 국가 중대사를 대신해 달라는 뜻에서다. 그 소명을 다하려면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로 국회 문을 닫아버렸다. 국민이 맡긴 나랏일을 않겠다는 직무유기다. 기껏 체포동의안 투표도 책임 있게 못할 의원이라면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 그 정도 결정도 못하는 무능한 의원이 어떻게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 대표야말로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응당 동료 의원들에게 "법원에서 구속의 적부를 가리겠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히는 게 정도다. 그러기는커녕 국회 문을 조기에 닫게 했으니 이 대표 개인의 거취가 국회의 정상적 운영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어차피 다음달 1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검찰이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하는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면 구속영장은 9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기국회 문까지 닫을 수 없으니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연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8월 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생각은 하지도 말라. 그런 꼼수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