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 '의경 재도입 반대' 한목소리…"병력 급감"(종합)

이종섭 "의경 부활 관련해 구체적 상의한 것 없어"
안규백 "국방부 패싱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

[서울=뉴시스] 하종민 이종희 기자 =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의무경찰제도 재도입과 관련해 여야 국방위원들이 모두 비판했다.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국방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경 재배치는 자칫 병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비병력 50만명이 무너졌다. 2038년에는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총리하고 경찰청장이 의경 부활과 관련해 국방장관하고 상의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즉흥적 발상에 대해 관련 부처 상의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며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도 "총리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 이게 말이 되나. 사전 협의 없이 1만5000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위원장은 더욱 강도 높게 이 장관을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육군 5군단장과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이야기가 다시 나오나. 이게 말이 되나"라며 "기동민, 송갑석 의원이 강력하게 말했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이 재편성된다면 장관직 걸고 그만 둬라"며 "총리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율성 광주 공원 만든다는 것도 국방부 입장을 밝혀라. 안 된다고, 6·25전쟁 때 이 사람이 북한 군가를 만들었다. 국방부 뜻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의경 재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현직 판정비율이 83.6%다. 높아도 9.15%를 넘지 않는다"며 "23만~26만명의 자원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발 물러섰다. 장관하고 협의는 했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협의가 오면 동의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국방부 패싱한 것 같아 유감을 표한다"며 의경 재도입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에 의경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도 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경 부활에는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과 관련해 "현 경찰 인력을 현장 위주로 재배치한 뒤 추가 보강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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