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부당이득금' 소송 1판결 유지…양사 모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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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71억60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이번 소송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bhc에 손실 이익을 보상해 주고, 그 반대일 경우 bhc가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BQ에 따르면 bhc는 계약 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 41억원을 bh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bhc 역시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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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법부가 BBQ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번 부당이득금 항소심 재판 결과는 항소 기각"이라며 "BBQ의 승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