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현상' 정원 확대·신설로는 해결 불가?… 제3의 방안 나오나

의대 쏠림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다음달 21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제1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의대생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조영실에서 실습 참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일명 '의대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신설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공·자연계 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후 소득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는 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의대집중 현상은 특정 분야에 인재가 집중돼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의대 쏠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올해 대입 정시 전형 모집에서 서울·고려·연세대 합격자 중 29.5%(134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등록을 포기한 일명 'SKY' 대학 합격생 1301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연세대의 경우 자연계열 수험생 중 47.5%가 등록을 포기했으며 반도체·컴퓨터 관련 학과의 경우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는 인문계 교차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합격한 이과생들이 서울대 이공계나 의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쏠림은 엄밀히 '수도권 의대 쏠림'이다. 지난 3년간 전국 의대 중도 탈락자 561명 중 416명(74.2%)은 지방권 의대생이었다. 중도 탈락이 가장 많은 학교는 전남대(35명)였고 이어 조선대(32명)·한양대(32명)·원광대(29명)·연세대 미래캠퍼스(28명) 등이다.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2.6배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 당 평균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5명으로, OECD 전체평균 3.7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18년째 동결상태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의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역 의료인력은 더욱 악화됐다. 전체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7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복무 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장기 복무 36개월)보다는 짧은 현역병(육군 18개월)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중보건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신설 방안이 지금까지 제시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수도권-지방 의대 양극화의 단점이, 의대 신설 방안은 큰 예산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두 가지 방안 외에 "이공계나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과 같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21일에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제1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 기존 의대정원 확대·의대 신설이 아닌 새로운 방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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