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경 부활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냐"

국무총리실의 의무 경찰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경 부활 문제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가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 명으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으로 제시한 정원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하면 의경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814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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