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채 상병 사건 ‘외압’ 공방…의경 부활엔 한 목소리 질타

野 “조사 재검토는 ‘가이드라인’ 준 것”
국방부 “과한 판단”… 與 ‘항명’에 집중
해병대사령관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
이종섭 국방 “의경 부활 협의 없었다”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방부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를 넘긴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국방부는 과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는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는 배제된 점을 두고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대장 두 명만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경북) 예천 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 간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사과는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애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이 사고 초동 조사 결과 발표 때 대국민사과 입장을 내놓으려 했으나, 당시 이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발표가 취소되면서 김 사령관 또한 관련 입장을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3차례 군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장관이 ‘총리 등이 국방부와 의경 부활 방안을 상의했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의경제 재도입을) 막으라”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의경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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