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조 “진짜 카르텔은 권력 유지 급급한 관료… 이종호 장관 사퇴해라”

공공연구·과기노조, 25일 성명서 발표
“연구자 범죄자 취급한 이종호 장관 사퇴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진정한 ‘이권 카르텔’은 연구자가 아닌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상시적 구조조정 상태로 몰아 넣고 연구 인력을 내쫓아 고사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에 준비했던 2024년도 R&D 예산안 원안을 공개하면, 노조가 직접 두 예산안을 철저하게 비교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R&D 비효율의 근원지가 애매한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에서 비롯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기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검토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혁신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OECD가 지적한 것처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한 뒤 원상회복하라”며 “연구개발을 둘러싼 카르텔이 있다면 부처 이기주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정부 관료, 전문성 없는 정치권과 일부 관변 과학기술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R&D 제도혁신을 이루려면 정부 관료 중심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아니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라”며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이종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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