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좀 갈아타세요, 제발" 중국의 다급한 외침…세금 환급 연장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개발 구역 모습/사진=로이터통신

부동산 침체발 금융 위기론이 불거진 중국이 주택을 교체해 새로 구입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신규 주택 구매 부진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가 현실화된 만큼 주택 수요를 부여잡기 위한 카드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이날 주택 구매자가 기존 집을 팔고 1년 이내에 같은 도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우대정책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2020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제한 등 고강도 규제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침체에 빠졌다. 그러다 2021년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했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주택 건설이 잇따라 중단됐다.

입주 시기가 지연된 데 반발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정책으로 중소도시에서는 3만∼5만위안(약 600만∼1000만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안(수천만원)의 주택 교체비용이 절감되지만 주택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해 정부 3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초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대한 세부 규칙도 발표했다. 이전의 모기지 대출 기록과 상관없이 소유 주택수에 기반해 최초 주택담보대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택 구매자가 우대 계약금과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