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부당이익금 분쟁, "2심도 BBQ 손 들었다"

法 "bhc가 BBQ에 71억 반환" 1심 판결 유지...양사 대법원 항고할 듯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 판결대로 bhc가 BBQ에게 이익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bhc가 BBQ에게 71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

2013년 bhc 매각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 서비스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과 상품공급을 제공하구조였다. 계약 조항에는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하면 BBQ에게 일부 이익을 돌려주고, 반대로 bhc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미치면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 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BBQ는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hc가 정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련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당초 109억원의 보상액을 청구했다. 1심은 bhc가 일부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외부 감정인 검증을 통해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원고인 BBQ는 나머지 청구액도 추가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bhc는 보상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맞섰다.

2심은 양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일부 승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BBQ 법률 대리인은 "bhc가 계약존속 기간 한 차례도 대금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71억60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서 양사의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bhc 측은 "2심은 원고 일부 승소가 아니라 '항소 기각' 판결이며 , 이로 인해 BBQ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