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수산업자 살리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데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됐다면 이제는 제가 일찍이 주장했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147만 명에게 4차에 걸쳐 92조 원을 배상했다"면서 "2021년 10월 핵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5차 배상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4조 3000억원을 배상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는 내년 예산 총 4596억 원을 편성한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족탈불급이고, 내년이 오기 전에 수산업자는 도산하고 생산 양식업자는 손을 털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과감한 추경 혹은 예비비라도 지출해 수산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피해 예방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 등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 통과시키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전남이 우리 수산물 60%, 완도 해남 진도 신안에서 전복 80%를 생산한다"며 "김, 미역 등 해조류와 광어 등 약식업자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는가를 알 수 있도록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죽으면 끝이다. 살아 있을 때 살려야 한다"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지만 제발 약이라도 제대로 처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