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이동관 방통위'…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나서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민영화 시도 전망 나와
'가짜뉴스' 대응 강조…포털 규제 강화 전망도
언론현업·시민단체들, "본격적 언론 장악" 반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6기 방통위가 출범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지만,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새 방통위는 당분간 이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의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동관호' 방통위, KBS·MBC사장 바꾸기 나설까

이 위원장은 앞서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걸고 편파적 뉴스를 내보내 더 문제"라고 밝힌 만큼 '이동관호' 방통위는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물갈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영진(왼쪽부터) KBS 전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규탄했다. 과천=뉴스1

5기 방통위가 지난 2개월 사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에서 야권 추천 이사 4명을 속전속결로 해임한 만큼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도 가능한 상황이다. KBS 이사회 구성은 여권 6명 대 야권 5명으로 바뀌어 김의철 사장 해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가 다음 달 중 이뤄지면 방문진 이사회도 여당이 우세해진다. 안형준 MBC사장 교체도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이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한 만큼 공영방송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KBS2와 MBC 민영화까지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KBS 2TV 재허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KBS 2TV 폐지방침까지 시사한 바 있다. YTN 지분매각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민영방송에 대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 대응도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가 예상된다.

'2인 체제' 정치적 부담은 숙제...언론계, "본격적 언론장악" 반발

그러나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 등 주요 안건들을 결정한다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성격을 훼손하는 셈이다. 야당과 언론계의 거센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호' 방통위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앞서 3인 체제였던 5기 방통위 역시 여야 2 대 1 구도로 사실상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을 배제한 채 TV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쟁점 사안들을 의결해 '반쪽 의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5인의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에 법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면서 "추후 (2인 체제로 내릴) 방통위 결정들이 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되면 방통위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꽂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공적 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핑계로 포털과 언론사를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