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쟁점은" 한국경쟁법학회, 30일 특별세미나

한국경쟁법학회 특별 세미나 포스터(사진=한국경쟁법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납품 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의 지위와 최근 동향,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관련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과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체하는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등 최근 유통업계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 과점적 제조업체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쟁법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사말과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전원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1세션은 '우리나라 법질서상 대규모유통업법의 지위'에 대해 발표하고,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표에는 신영수 경북대 법전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전원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2세션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판례 및 심결례를 검토하고, 판촉비·판매 장려금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강정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재한 영남대 법전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참여한다.

3세션은 홍대식 좌장의 진행으로 유통업법 실무에 대한 내용을 나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후원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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