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다” 해외 출장비 부당 수령, 간큰 출연연 직원 덜미

2023. 8.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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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출장비를 부당하게 중복 수령 해왔는데 아무도 몰랐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잇따른 돈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비위행위는 연구원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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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몇년동안 출장비를 부당하게 중복 수령 해왔는데 아무도 몰랐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잇따른 돈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를 감시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직원이 해외 출장비를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본원.[헤럴드DB]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씨는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가 연구원 대표자 몫으로 지급한 체재비를 별도로 지원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를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관련 출장 경비를 받는 이중 수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중 수령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가 지원한 체재비는 1회당 약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몇 년간 진행돼왔지만 연구원 내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올해 같은 대외협력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관련 내용을 파악, 국민권익위원화와 연구원 감사실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현재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통합감사와 연구원 자체감사가 착수됐다. 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경찰에 A씨를 형사 고발한 상태다.

사실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돈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경.[헤럴드DB]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약 6년간 납품업체와 짜고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고가 적발됐다. 연구원 자산팀 소속 담당 직원 B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재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결탁해 구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 B씨는 연구원 사무용품과 장갑, 실험복 등 소모성 자재의 소액구매를 담당하면서 유통업체와 결탁,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납품받지 않는 수법으로 횡령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 같은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진 두 연구원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업무를 장기간 맡아왔다는 점”이라며 “3년에 한번씩 로테이션을 도는 기본 원칙만 지켰어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비위행위는 연구원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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