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1년 공전 방통위 정상화 시동

민영방송 규제 완화·공영방송 재편 속도 예상
방통위 내부 기대감 감지…2인 체제서 명분 강화 방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지 1년여만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업무 공전으로 위상에 타격을 받은 조직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영방송 재승인 심사 간소화, 공영방송 정책 변화 등에 속도가 나면 관련 제도 입안에 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임기 만료로 이동관 신임 위원장 및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가 기본 운영 형태다.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민영방송 재심사 규제완화, 공영방송 재편 등 핵심 정책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식 취임은 이달 28일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날 이동관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기회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5인 체제가 아닌 상태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 정치 공세에 휩싸일 수 있다. 야당은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추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구성은 여·야 몫이 따로 배분돼 이동관 신임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2인 혹은 3인 체제에서 결정한 정책이 '합의제 기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정책 명분과 논리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OTT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정상적인 규제 틀 안에 넣는 것도 방통위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동관 신임위원장은 "OTT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와 포털의 점유율과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플랫폼과 OTT 업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째 이어져 왔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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