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10명 중 8명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해야"

광주시의회, 시민 700명 여론조사…83% "공개 필요"
홈페이지-유튜브 선호, 77% "도시계획위(?) 모른다"
"알권리·시민 참여" vs "정보 유출 투기, 민원 증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 정책토론회.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을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방식으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선호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권리와 시민 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와 민원 증가는 우려스런 점으로 지목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혀 필요없거나 필요 없다'는 4%, 나머지 12.7%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개방식은 '광주시 홈페이지'(47.8%), '실시간 유튜브'(28.9%),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 후 사후 열람'(8.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공개의 긍정적 효과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참여(54.9%) ▲행정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 투명성·민주성 제고(18.6%) ▲부패 사전예방(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사전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49.9%)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수립 지연(30.3%) ▲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11.3%)은 우려되는 문제점들로 지적됐다.

회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선 67.4%가 '가급적 빠른 시기'를 원했고, 27.3%는 '올해 안에', 1.2%는 '나중에'라고 답했다.

위원 선정 과정에 민간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89%(매우 필요 41.9%, 필요 47.1%)에 달했다. 공정성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광주의 도시공간 계획과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 '그렇다'(22.9%), '그렇지 않다'(42.3%), '매우 그렇지 않다'(10.7%), '잘 모르겠다'(18.1%)로 조사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6.7%, 즉 10명 중 8명이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23.3%에 불과해 위원회 인지층이 매우 엷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0p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소관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일부 공개'와 '전면 공개'를 골자로 각기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두 조례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상임위 안건 상정 후 심사 보류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8일 시작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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