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갈등 7개월 만에 해소(종합)

4자 합의 도출…경력직 채용 우대·권익향상 TF 구성

대체교사 고용안전 촉구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다움 기자 =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간 광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던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7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다.

광주시, 광주 사회서비스원,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25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고용과 관련한 4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해법도 함께 찾아기로 했다.

4자 합의로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은 해산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고용갈등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올해 1월 13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았다.

중노위도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조정이 결렬됐다.

결국 중노위는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중노위 판정 후 노무사 출신 시의원인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재협의에 나서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은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지만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며 "조속한 TF 구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전날 노조의 농성 물품을 무단으로 철거한 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엄벌과 광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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