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정부, 삭감한 R&D 예산 원상 회복하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3.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R&D 제도혁신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연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올해(21조5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13.9%) 삭감하고, 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3000억 원(10.3%) 줄여 2조1000억 원으로 확정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R&D 제도혁신 방안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전 과정에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출연연 핵심 임무별 통합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R&D 다운 R&D' 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예산안과 R&D 제도혁신 방안은 혁신이라 인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많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과거 회귀 정책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낼 창의적인 연구보다는 현 정권 유지 기간에 성과를 강요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발전의 하위 도구로만 설정한 가치관에서 나온 구태의연한 발상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정부 관료 주도로 급조해낸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정책에 불과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출연연 R&D 예산 10.8% 삭감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중요한 비목인 직접비에서 30% 가까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어서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 개월간 출연연 구성원과 전문가가 계획했던 연구과제는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출연연이 출연금뿐 아니라 수탁사업 비중도 높은 구조인데 6월 말 예산삭감안 발표 이후 이미 많은 계속과제들의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은커녕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제도혁신 방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전체 연구의 완결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과 상한액 없는 우수한 컨소시엄 우선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철저한 준비 없는 국제 협력은 불가능하며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처럼 서둘러 진행한다면 자칫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 예산만 가져다 바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누수되는 R&D 예산을 줄이겠다며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하위 20% 과제를 강제로 퇴출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하다. 연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과기 정책 그 어디에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노조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탄소 중립 약속에 대한 이행 의지 없이 형식적이며 생색내기 예산 지원 외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대단히 안일해 가장 중요한 시대적 의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그동안 심각한 폐해가 수도 없이 지적됐던 PBS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며 "정부가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 원천 분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약속을 어기고 예산 삭감과 상대평가 도입 등 출연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출발한 졸속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잘못된 제도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정 R&D 제도혁신을 이루려고 한다면 정부 관료 중심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아닌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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