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언론장악 본격화"

윤 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인사는 이번이 16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후보로 지명한 지 한 달만이다. 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 5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후보 자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의 재송부 합의도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이 24일로 종료되면서 이튿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졌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08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거치면서 ‘언론장악’을 주도한 인물로 언론계와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며 “앞으로 이동관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며 “방통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방송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언론현업‧시민단체들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는 길”이라며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꽂고 본격적으로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역사에 닥친 심대한 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