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일본 오염수 방류, 정부는 국민에게 믿어 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 취했나” 일갈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결의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25일 정부에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는 취했나”라고 일갈하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산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민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 걱정과 수산업계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며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가짜뉴스’로 수산업계 피해 책임을 떠넘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 사회를 끌어들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염수 해양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외신들도 대부분 “일본 방류 계획과 절차를 자세히 전달하며 과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다.

블룸버그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염수 처리 4단계 공정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플랑크톤을 통해 참치 같은 큰 생선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하와이대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오염수 탱크에 남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려를 전했다.

일본 언론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면서 특히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에 담긴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제각각"이라며 "여러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일단 별도의 탱크에 옮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사설에서 "2051년쯤에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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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