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엔안보리, 北 발사 시도에 제대로 대응 못해…매우 유감"

"중·러 포함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책임 다해야"
안보리 내일 새벽 긴급회의…北 위성 발사 논의

12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5/ ⓒ AFP=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25일 아사히TV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거듭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의 발언은 오는 26일 오전 4시(현지시간 25일 오후 3시)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5월31일에도 북한의 1차 발사에 대응해 6월2일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은 없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 결의를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의장성명·언론성명 채택 때도 이사국 과반 찬성 전에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이 반대해선 안 된다.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재시도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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