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국회가 힘 모아달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비협조로 7년 동안 출범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단법인 북한인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상국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에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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