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승리 지원' 원희룡 장관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여당의 간판 밑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내주 결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5일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성향 포럼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를 밑받침하기 위해 정무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말만 정권교체지, 아직 정권교체가 30%도 안 된 정치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 정권교체의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본분을 망각한 원 장관의 뻔뻔한 언행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를 남겨둔 시점과 발언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문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