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28일 취임식…6기 방통위 불완전 상태로 출범

尹 대통령 임명 재가…2인 체제로 제6기 방통위 시작
방통위원 공석 3인 후임인선 급선무…주요 방통위 의결 미뤄질 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새 위원장으로 앉게 됐다. 제6기 방통위의 시작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공석이다. 이들 후속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됐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맞았지만 방통위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의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특성상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진 정족수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이동관 위원장과 함께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은 이상인 위원 뿐이다. 당분간 2인 상임위원 체제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면 된다.

사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새 상임위원진이 구성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3기 방통위의 경우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만 빠진 상태로 시작했고, 4기도 인선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3개월 가량 지속됐다.

이제 출범해야 할 6기 방통위원 중 공석은 야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의 상임위원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여당의 반대와 함께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5개월에 가깝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또 남은 1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인선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야권에서 이 전 사장의 상임위원 위촉을 쉽게 동의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기 방통위가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위원회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다만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대통령 추천한 위원 2인 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부담이다. 과거에도 재적 인원 2인 만으로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도쿄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맡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2008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0년 7월 청와대를 떠났고, 2021년 윤석열 선대위에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윤 대통령 당선 후 특별고문을 맡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장관급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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