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출연 노조, R&D 삭감안 강한 반발…장관 사퇴 요구-강경 투쟁 예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잇따라 성명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해 정부출연연구원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단체는 내년 강경 투쟁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25일 정부를 향해 성명을 발표하며 "잘못된 제도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한 뒤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개발을 둘러싼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현장 연구자들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정부 관료, 전문성 없는 정치권과 일부 관변 과학기술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진정 R&D 제도혁신을 이루려면 정부 관료 중심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아니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라"며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이종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과기노조는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수사에 종속시키고 정치 도구로 써먹으면서 과학기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문제점들을 반대하고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며 "우리 투쟁은 국가 과학기술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출연연 예산은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이 투자된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