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오염수' 공방…정부 홍보 유튜브 예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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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대목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도 국민 건강과 수산물 안전에 문제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유튜브 홍보영상이었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영상 제작 예산) 항목이 '수산물 안전관리'"라며 "여름철 독성 패류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떠오르는데 정작 (그 예산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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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대목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도 국민 건강과 수산물 안전에 문제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유튜브 홍보영상이었습니다.
야당은 해당 영상 조회수가 1천600만여 회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영상 제작 예산) 항목이 '수산물 안전관리'"라며 "여름철 독성 패류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떠오르는데 정작 (그 예산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10억 원이 소요됐다는 박보균 장관의 언급에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예산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의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 '문제없다'고 한 팩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2019∼2020년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만든 게 있는지 함께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는 답변을 드리겠다"며 "오염수와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담당하는 거기(부처)에 집중해 (질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문제는 수산물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라며 "비과학적 접근으로 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문체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의 K팝 콘서트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콘서트가 정부 광고 프로그램 내 협찬 형태로 KBS에 30억 원을 약정해 진행됐는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를 쓰려면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K팝이 잼버리를 살렸다는 데 전 국민이 동의하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위기 대응을 잘한 문체부와 참여 가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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