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16번째 강행 사례

방문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로 송부
방기선 신임 국조실장에도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하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효재 전 상임위원은 23일 부로 퇴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장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24일까지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시한이 경과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 재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돼 조만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방문규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맡게 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