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라는 軍, '내 명을 거역하냐' 외친 秋와 닮은 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에서 "내 명을 거역했다"고 외쳤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모습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수심위 회의가 열렸음을 알렸다.

이날 수심위는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김웅 의원은 "수사단장의 죄명이 '집단항명의 수괴'라기도 하고 '항명'이라고도 한다"며 "수괴되기 참 쉬운 나라다"고 애초 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이첩지시를 따른 것이 항명이냐"고 물은 뒤 "오히려 전화통화로 서면 결재를 뒤집은 것이 규정위반 아니냐"라며 수사를 받을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닌 이종섭 국방장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것이 항명이라면 (2020년 1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외치던 추미애씨와 뭐가 다르냐"며 군과 이종섭 장관이 조선 왕조시대나 통할 법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장관보다는, 유족에게까지 수사 내용을 숨기고 있는 군보다는, 직을 걸고 부하의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믿는다"며 "부디 수사심의위원회가 정의의 편에 서기를 기원한다"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