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공백없이 방송정상화' 의지

국회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종료 하루 만에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결격 사유 없어…공백 없이 방통위 업무 진행"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뒤 지체 없이 임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방만경영·편파방송 등과 관련한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방통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맡았던 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도 지난 23일 만료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부각된 것이 없었다"며 "직무대행의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공백 없이 방통위의 업무를 진행하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신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지난 1일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지만 여야 대립 속 시한 내에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이었던 24일까지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이틀만 줬다.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 위원장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규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번 재승인 절차를 밟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연장 내지는 재승인 심사 간소화 등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촉발된 공영방송 관련 정책 변화, 해외 OTT 대상 규제 마련, 포털 사이트 대상 규제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