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3조9536억 규모 올해 첫 추경…김동연 "확장재정에 최선"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33조95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확장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1회 추경은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 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 등 모두 1432억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212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 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 227억 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 원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 원·상환유예 8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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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펴고 있다...지금은 돈 써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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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긴축재정 보다는 확장 재정을 통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경기도 세수가 1조9292억원 감소해 대폭적인 감액 추경이 필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세수가 줄 때 재정을 확장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솔선해야 한다"며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하겠다. 이외에도 국내 여비와 사무관리비, 포상비, 기타직 보수 등 모든 경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건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 시대 어려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해왔던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어려운 길을 택했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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