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 ‘시민권익보호형 단체 지원 3법’ 추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이른바 ‘건강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최종 보고회에서 “특위 후속 조치로 지원 입법인 시민단체 선진화 3법과 1개의 규제 입법 등 4개의 입법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선진화 3법에는 기업이 NG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NGO 지원장려법’과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스타트업 NGO법’, 신규 NGO를 지원하는 ‘신생 NGO 회계지원법’ 등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또, 불법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특위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역화돼 비판이 어렵고, 고인 물 썩듯 내부에서 썩어들어간 것을 저희가 최초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자평하면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보니 전교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선생님들에게 완전히 고립돼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사노조가 생겼는데 상징적 사건”이라며 “저희 활동으로 민노총 시대도 완전히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86주도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권익보호형 단체들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위는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특위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한국위에 10억 원을 기부하는 데 ‘유엔 산하라고 소개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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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