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6기 방통위' 출범···공영방송·포털뉴스 개혁 첫발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추가 선임 없인 위원회 못열어
野 거센 반발에 정상화 쉽잖아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및 포털 뉴스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혀온 만큼 향후 방송·포털 개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2명에 불과한 방통위원의 추가 선임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 이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6기 체제를 맞게 됐다. 이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방통위원 구성이다. 방통위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인이 필요하다. 현재 재직 중인 방통위원은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뿐이다. 이달 23일 김효재·김현 위원이 임기 종료로 퇴임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하더라도 현 인원이 2인에 불과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1명과 2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 위원장과 이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 올 3월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자격 시비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나서면서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효재·김현 전 위원은 각각 여야 몫으로,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추천됐다. 야당 몫은 목포MBC 사장을 지낸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과 포털 뉴스 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KBS·MBC 사장 교체가 예상된다. 이미 5기 방통위에서 KBS 이사회와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재편되며 사장 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은 마무리됐다. KBS는 이르면 30일 이사회를 열고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노조로부터의 독립으로, 뿌리 깊은 ‘노영 방송 체제’가 바뀌지 않아 공영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거대 권력인 포털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포털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방송·뉴스 개편에 집중하면서 방통위의 한 축인 통신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