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다”

박은경 기자 2023. 8.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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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해수부, ‘오염수’ 표현두고 의견차
국조실 “국민정서 고려 오염수 표현 유지”
해수부 “용어도 정무적 차원 검토 필요”
이번 주말쯤 한국 전문가 일본 파견할 듯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지 이틀째인 25일 “현재까지 이상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전문가가 이번 주말 중 일본으로 출발해 방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날 오염수 방류 개시를 전후해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KINS가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 전문가 파견은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상주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본과 합의했다.

박 차장은 “주말 중에는 KINS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활동을 정치화·이슈화하는 것은 모니터링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견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사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문가는 27일쯤 비공개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오염수’ 표현을 두고 박 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견을 드러냈다.

박 차장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는 ‘오염수’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차관은 “용어 정리도 정무적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며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음에도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영국 BBC 등 외신 매체가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조용한 반응’이라며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일본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BBC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비해) 더 조용한(muted) 반응을 보였다”며 “한국과 일본은 깊은 역사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 관계로 뭉쳤다”고 보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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