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강인 2023. 8.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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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알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는 서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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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알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는 서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번 재판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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