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류 대응비 3700억원 대일청구 안한다

핵심요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감시 등을 위해 우리정부는 올해만 3700억원을 지출한다.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 혈세라서 일본 정부에 부담지워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오염수 방류 개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내 바다의 방사능 오염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만 조사 정점 200곳을 운용중이다.

이 밖에 일본 공해상에 8곳, 태평양도서국 해역 10곳에서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정부는 해수 오염 상태 뿐 아니라 수산물의 오염 여부도 조사중이다. 

250개 권역으로 나눠 모든 수산물 품종별로 생산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통단계와 소비단계에서도 추가로 오염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같은 해수 및 해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등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만 8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다.

위축될 수산물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도 29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국민 혈세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일 수도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5일 오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방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어민 안전이나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측 활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딱히 이걸 일본하고만 딱 연결시켜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건 국내적인 상황이지, 이건 일본 정부하고 연결시켜서 소위 말하는 비용 청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부산 어시장 상인들의 의견이라면서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 듣고 왔다"고 말해 용어 변경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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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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