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채상병 사건 ‘외압’ 공방…‘의경 부활’엔 한목소리 질타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판하며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시간 내에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외압을 한 것이냐"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는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 배제된 점을 두고는 "국민들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이 '총리 등이 국방부와 의경 부활 방안을 상의했느냐'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만 5천 명의 군입대 자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국방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의무경찰이 재편성된다면 장관직을 그만두라"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드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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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