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방위원장 “의무경찰 재도입, 국방부 장관 직을 걸고 막아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의무경찰 재도입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기호 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냐?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로 다시 재편성이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막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의무경찰 재도입 방침을 밝힌 총리실을 향해서도 “도대체 총리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느냐를 두고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을 때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짧은 국익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 복무를 하는 게 맞는다고 최종 결정이 났다”면서 의무경찰 재도입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무차별 범죄 재발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경 재도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총리실은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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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