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피프티 사태에 "공정성 잣대로 검토해 대책 마련"

이용 의원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주문
문체부 "사전접촉 피해사례 등 불공정사례 조사 시행"

현안 보고 하는 문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이란 잣대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계 탬퍼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지적에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프티피프티 분쟁에 대해 "미묘한 대목도 있고 복잡한 사안도 있는 걸 잘 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공정성이란 잣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올봄 '큐피드'(Cupid)가 글로벌 시장에서 히트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2주 연속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어트랙트가 분쟁을 촉발한 배후로 프로듀서 측 외주용역사를 지목하며 탬퍼링 논란이 일었다. 탬퍼링은 스포츠 분야에서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에게 다른 클럽이 접촉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용 의원은 "피프티피프티의 일련의 과정이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그룹을 빼앗아 가려는 목적의 멤버 빼가기, 탬퍼링 논란을 받는 상황"이라며 피프티피프티가 이 사태로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참여하는 계약에 차질을 빚은 것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장관에게 연예계 탬퍼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획사에서 연예인은 그 회사가 보유한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무법천지 상황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K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기한을 연장해 탬퍼링 실태 조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절할 제도 개선책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시 사전접촉 피해 사례 등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기 실태조사부터는 사전접촉 관행 관련 질문을 기본 조사 문항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업계 의견수렴과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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