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일부 교육감이 불법적 집단행동 조장…깊은 유감"

오늘 시도부교육감 회의…교사 9·4 집회 겨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정과 시도교육청이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장 차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호응해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장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해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이 이처럼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한 것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추모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현재 집회 참여를 조장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한문을 통해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존중의 뜻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 "교사들의 간절한 뜻을 알기에 그 추모행렬에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10월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4일로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서 교육감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서 교육감님 고맙다. 공감하면서 공유한다"고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장 차관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교육당국은 무너져 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집단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간곡히 당부한다. 일부의 불법·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국 424개교에서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동참하겠다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와 관리자는 총 7만8883명이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부교육감들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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