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022회계연도·예비비 의결

교육부에 39건 시정 요구, 6건 부대의견 채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위는 교육부에 39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언쟁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교육위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과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가 보조금과 이월 낙찰 차액 등을 국고에 환수토록 요구했다.

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2022년 종료)의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시간 강사 지원사업에 참조할 것을 9건의 주의와 2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조사 보고서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