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다년도 정례화 훈련계획 연내 사전 수립"

"예측성·효율성 제고 및 조율된 대북 메시지 효과 기대"
"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도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5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다년간(2~3년)의 정례화된 한·미·일 3자 훈련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한·미·일 3자 협의를 통해 내년도 연간 계획을 포함한 다년도 훈련계획을 올해 안에 사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훈련계획 정비·수립을 통해 "3자 훈련의 예측성과 효율성 제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존엔 정기적 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데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위주 부정기적 훈련을 실시해 연속성 보장 및 훈련효과 달성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3국 간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훈련 등의 재개와 현재 시행 중인 대잠전훈련 및 해상미사일방어훈련, 수색구조훈련은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3국 전력이 참여하는 재해재난 대응·인도적 지원 훈련을 추가 식별해 기존 훈련과 통합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의 연례 개최에도 합의했다"며 "국방장관회담·차관보급 안보회의(DTT)도 연례 개최하는 등 한·미·일 3자 간 다층적 정책협의를 통해 국방·군사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미·일 3국은 또 현재 한·미와 미·일 양국은 각각 실시간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엔 해당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연동 통제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관련 체계를 연결해 3국 간 실시간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재확인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에 관해선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합의한 사항으로 올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회담 때 '연내 가동'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올 7~8월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6~17일엔 해군 이지스구축함을 동원한 사전 점검시험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실시간 공유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태세 및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하여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진은 앞에서부터 율곡이이함, 벤폴드함, 아타고함. 사진=해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