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흉기 범죄'…"법 강화보다 치료·교육 통해 풀어야"

분당 흉기 난동 이후 흉기 범죄, 살인 예고 글 수십 건씩 이어져
전문가 "법 강화 만병통치약 아냐…적절한 치료와 교육 이뤄져야"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살인 협박 관련,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8.6.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4명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경기지역 곳곳에서 흉기 관련 범죄가 수십 건 이어졌다. '살인 예고' 글 작성도 유행처럼 퍼졌다.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2일 평택시 지산동 한 거리에서 흡연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한 10대가 '버릇없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14일에는 80대 남성이 수원시 팔달구 한 의류매장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전 연인이 해당 매장 관계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배회한 사건(용인), 전 연인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 협박한 사건(경기 광주), 주점 앞에서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시흥), 우리동네경찰센터 유리문을 부순 뒤 침입한 남성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사건(수원) 등 여러 흉기 관련 범행이 일어났다.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구조대원들이 3일 오후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 현장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xconfind@newsis.com

살인 예고 글 경우 전날까지 모두 88건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5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한 상태다. 나머지 36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대부분 장난이나 관심을 받고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2명 가운데 26명이 '재미' 또는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홧김에 올렸다고 말한 작성자도 12명에 달한다.

특히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2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는 '모방 범죄'가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를 간단히, 잔인하게 다루는 모습이 영화 등 매체를 통해 쉽게 보이고, 이를 접한 사람들의 '별것 아니다'하는 생각이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며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사회성 교육 등 사회 문화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떠오른 '처벌 강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법 경우 심신미약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하기 힘들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 작성 역시 예고는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다소 어렵다"며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나 미성숙한 10대의 범죄 모두 처벌 강화보다는 치료와 교육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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