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갈등 해소…고용·처우개선 TF 구성

장아름 2023. 8.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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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과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7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다.

25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사는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반(TF)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도 해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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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고용안전 촉구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다움 기자 =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과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7개월 만에 합의를 이뤘다.

25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 사회서비스원 노사는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반(TF)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2년 이상 고용 보장은 어렵지만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대체교사들의 채용 기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해온 보육대체교사들도 해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교사 공모 절차를 밟았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중노위는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내년 2월 4일까지 고용 계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자 지난 7월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평행선을 달리던 이들 노사는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의 중재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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