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질환·부적응으로 군생활 더 못해”...6년간 사단 3개 병사가 집으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역부적합심사 오르면 96%가 전역
현부심 전역자 3만5456명 중
정신질환·부적응이 80% 차지
“입대 인원도 부족한데 중도 이탈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역부적합심사로 전역한 병사 중 ‘정신질환·부적응’에 해당하는 인원이 8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한 병사 3만5456명 중 2만8328명(79.8%)이 정신질환·부적응으로 전역했다. 약 3만명 가량이 정신질환·부적응으로 전역한 것으로, 이는 3개 사단 규모에 달하는 숫자다. 나머지 21.2%는 군 복무 곤란 질환으로 전역했다.

군별로는 해군이 현역부적합심사에서 정신질환 및 부적응으로 병사를 제대시킨 비율이 8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육군(80.3%), 해병대(74.4%), 공군(73%) 순이었다.

최근 군대 내에서는 간부들이 민원을 피하기 위해 군 생활을 하기 싫어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장병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일부 병사들이 고의로 위험행동을 해 소위 ‘관심병사’로 분류받고 전역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15일자 A19면 보도

같은 기간 현역부적합심사에 오른 인원은 총 3만6914명이었으며, 이 중 3만5456명이 제대했다. 현역부적합심사에 오르면 제대할 확률이 96%나 될만큼 높았다. 군별로는 해군이 96.8%로 가장 높았고 육군(96%), 해병대(95.4%), 공군(95.2%) 순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임병헌 의원은 “병사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됐는데 그 안에 심각한 정신 질환이 생기고 18개월 동안 적응을 못 해 중도 이탈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인구절벽으로 입대 인원 자체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도 이탈 인원까지 무분별하게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병력 부족과 군사력 저하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은 간부들이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병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눈치 보는 군대가 아닌, 강군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