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어려운 경제상황…민생·적극·확장 재정 추진하겠다”(종합)

1회추경 33조9500억, 본예산 比 1400억↑…도지사 업무추진비 20%↓
SOC 확충·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경기진작·취약계층에 예산 집중투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년 같으면 대폭 감액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 돕겠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유례 없는 일이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폐업신청이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구 실질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란 명목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재정으로,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재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1회추경예산 규모는 33조95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3조8100억원) 보다 1400억원 늘었다. 올해 세수감소가 1조929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확장재정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고, 도지사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20%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도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추경사업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분류했다. 경기진작 분야를 보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1212억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이 있다.

취약계층 지원분야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957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834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유예에 따른 이차보전금(80억원)이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4억3000만원도 긴급 편성했다. 관련사업은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비(5억8000만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이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