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김현숙 불출석에 파행…민주, 해임건의안·사퇴요구 논의(종합2보)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요구서' 통보에도 불출석
야당 의원들, 국회 경내 김현숙 수색 나서기도
회의 파행…회계 결산안·법안 안건 상정도 못 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잼버리 사태 현안질의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3.08.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한은진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25일 예정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야당은 김현숙 장관이 불참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 요구와 함께 해임건의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 의원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불출석 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등 유관부처를 상대로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까지도 증인 출석 명단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불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를 열겠단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 개의시간을 넘기고도 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 경내 대기 중인 김 장관을 찾기 위한 추격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에 몰려가 김 장관의 현 위치를 따져 물었다. 이어 여가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에서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까지 이동하며 김 장관 소재 파악에 시간을 쏟았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김 장관을 만나지 못했고, 회의는 오전 9시36분께 '반쪽' 개의했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열린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권인숙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률안과 여가부 소관 결산, 잼버리 부실 관련 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이미 합의돼 공지된 일정이고 보고서까지 다 제출된 상황임에도 여가부 출석 대상자와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어제 늦은 밤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여당이 불참했고 잼버리 현안질의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유감"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불만이 고조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서울=뉴시스]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의 여가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 나서고 있다. 2023.08.25. gold@newsis.com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묻지마 범죄나 여성혐오 범죄, 신림동 사건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규탄해야 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귀책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요구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해체하기 위해 왔다고 했었다. 그래서 주무업무를 해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며 "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장관에게 출석요구를 해야 우리가 국회법으로 장관의 출석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출석요구를 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되나"라고 반문하며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는 비상식적 행태가 없도록 정부 측에서 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장관 출석의 건을 상정해 처리,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다만 김한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7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만 불출석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오늘은) 불출석 가능성이 있어 다음 위원회 일정을 잡고 출석요구를 7일 전에 명확하게 한 다음 불출석하면 형사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 제언을 받아들여 이미 가결된 출석요구서 발부와 7일 이전 출석요구 후 불출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 장관 출석을 기다리며 정회했던 회의는 속개 후 곧 산회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예정했던 안건들은 상정조차 안 됐다.

권 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당연한 자리에 나오지 않고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해 다시 (출석요구)했는데 그 기회도 날려버린 여가부 장관에 대한 분노를 누르기 힘든 상태"라며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태도부터 해임 건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할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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